개인정보처리방침
한국교육개발원 학교·교원정책연구실에서 운영하는 '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시스템'은 정보 주체의 자유과 권리 보호를 위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,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
이에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,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·공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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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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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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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처리 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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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개인정보의 처리 목적, 수집 항목, 보유 기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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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시스템’(이하 역량진단 시스템)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.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
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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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.민원(문의) 처리
- 민원 사항 확인 및 답변 회신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- 3.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
-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·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· 항목 및 보유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.
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의
명칭운영 근거/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
개인정보의 항목보유기간 진단위원 후보자
등록 정보고등교육법 제11조의2/진단위원 후보자 정보의 체계적 수집·관리 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E-mail, 연락처(핸드폰, 자택, 직장), 주소(자택, 직장), 직장정보(직장명, 직위, 부서명), 학력, 경력 2년(재동의 절차 후 보유) 문의하기 기능 이용 정보 고등교육법제11조의 2/민원(문의)에 대한 답변 제공 성명, 대학명, 연락처, E-mail 1년
- 1.진단위원 후보자 등록 및 관리
제2조 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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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역량진단 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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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)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- 3)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)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- 5)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6)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7)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8)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9)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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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항목을 이용자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겠습니다.
- 1)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
- 2)개인정보의 이용 목적(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)
- 3)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- 4)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(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)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(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)
- 5)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제3조 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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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역량진단 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위탁 업체명 위탁 업무 ㈜에듀엠텍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- 2.역량진단 시스템은 위탁계약 체결 시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, 안정성 확보조치, 재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
- 3.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제4조 (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)
- 1.'역량진단 시스템'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- 2.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, 해당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(DB)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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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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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파기 절차
'역량진단 시스템'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. '역량진단 시스템'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를 선정하고, '역량진단 시스템'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를 파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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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파기 방법
역량진단 시스템'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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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파기 절차
제5조 (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그 행사방법)
- 1.정보주체는 역량진단 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·정정·삭제·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- 2.권리 행사는 ‘역량진단 시스템’에 대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역량진단 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
- 3.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“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(제2020-7호)”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4.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5조 제4항,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5.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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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 (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)
- ‘역량진단 시스템’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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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
· 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’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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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
·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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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
·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, 변경,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,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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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
·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(웹 로그, 요약정보 등)을 최소 1년 이상 보관, 관리하고 있습니다.
※ 다만, 5만 명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,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·관리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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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개인정보의 암호화
·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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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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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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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 (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열람청구를 접수·처리하는 부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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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초중등교육연구본부장 정미경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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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8.02. ~ 2023.05.15. 적용 처리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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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12.23. ~ 2020.06.30. 적용 처리지침